2020 도로교통법 개정 - 민식이법/ 하준이법 알아보기

올 2020년 도로교통법이 15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합니다.  매 해마다 조금씩 개정은 있었지만 올 2020년에는 전면 개정되어서 빠르면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모든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 보셔야 할 내용이 많이 있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의 올해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및 사진 :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췌 >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 - 어떻게 바뀌나?

 

1. 스쿨존 강화/ 어린이 안전 강화  - 민식이법 / 하준이법 주목!

 

 

민식이법이란 ?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을 기리는 의미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노란색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내에서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의무화 되고 현행 40km 제한속도를 30km이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을 때에는 2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의 사망사고나 기타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가해자에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사망 시 최소 3년~무기징역,상해 시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합니다. 이제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서행 주차금지라고 머리속에 인식을 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하준이법이란?

 하준이법은 주차시 주차장 강화법으로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준 차가 굴러 내려오는 사고로 숨진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하준이법에는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고임목과 안내 표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상향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합니다.

 

2.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 강화 - 퀵서비스/배달대행업

 

 

 

오토바이등 이륜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대한 교육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안전보건 조치가 강화됩니다. 

 

퀵서비스 업체/ 배달대행업체 안전강화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으로퀵 서비스·배달 대행 앱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 안전보건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퀵서비스 업체는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 지시, 전조등 등화장치 및 제동장치 불량 이륜차의 탑승 제한 등의 안전보건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배달대행업체 역시 퀵서비스 업체의 안전강화 법칙과 유사하고 이륜차 운행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물건의 수거·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제한 금지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화물차 운행에 관한 개정 - 안전성 강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 의무화/ 안전운임제 시행 (1월 1일부터 시행됨)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와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한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이를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차 업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운행 방지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합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화물 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차 차령제도/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 단계적으로 시행

화물차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를 감안한 화물차 차령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주기로,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버스, 택시에 이어 화물차도 고령운전자 증가로 도입되었습니다.

 

 

4. 그 밖에 바뀌는 교통안전정책

 

 

전 국민의 스마트폰 기기의 보편적인 사용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로 개선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실시 (올 상반기 시행 예정)

 

스마트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운전면허 1·종 학과 합격점 80점으로 상향 조정/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강화

 

운전면허 자격 취득시 필기시험 문항 수가 40개에서 50개로 확대되며 합격점 현행 1종 70점, 2종 60점 합격점을 1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도 바뀌는데 한국에서 90일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에게만 국내 운전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무게 30kg이 넘는 전동 킥보드는 제작·판매가 불가 (2월 18일부터 시행)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전동 킥보드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이 강화됩니다.

기술표준원은 지금까지 스케이트보드의 안전 기준 내에 포함돼 있던 전동 킥보드 등 전동 보드의 안전 기준을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신설된 안전 기준은 전동 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등화장치과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 요구 사항도 추가됩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숙지하셔서 올 한해 모두 안전운전하세요.~~